美 NSS, 인태 지역 후퇴라는 해석에 대한 반론
“언급 안된 필리핀, 중요한 동맹국” 강조
르윈 차관 “인태 지역 돈 더 많이 쓰지만 다른 방식으로”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앨리스 후커 미국 국무부 정무담당 차관은 15일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후퇴하고 있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후커 차관은 미국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이 지역에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대외 원조 정책을 재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맞춤형 지원과 안보 협력을 통해 동맹국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면서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정책 방향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후커 차관은 이날 열린 제1회 인도태평양 외교 원조 회의에서 “미국은 태평양 강대국이며, 인도태평양의 미래는 핵심 국가 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며 “이 지역에 대한 약속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후커 차관은 이 지역 동맹국과의 관계는 핵심 인프라에서 해양 안보, 핵심 광물, 군사 자금 지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지역 회복력을 강화하고 적대 세력의 영향력에 맞서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후커 차관은 미국의 해외 원조가 단기적인 구호보다는 장기적인 안보 증진을 위한 ‘전력 증강 수단’으로 점점 더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6일 후커 차관의 발언은 인태 지역을 주요 경제 및 지정학적 격전지로 규정하고 역내 번영을 위해 동맹과 파트너십이 필수적임을 강조한 ‘2025년 국가안보전략(NSS)’을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지만 이를 후퇴로 보는 비판도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싱크탱크 한국경제연구소는 보고서에서 미국의 2025년 유엔 평화유지 계획을 “아시아가 그 결과를 감당하도록 내버려두는 후퇴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10일 발표된 NSS가 미국이 태평양과 유럽 방어 임무를 동맹국들에게 맡기고 한 발짝 물러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후커 차관은 필리핀의 경우 미국, 일본, 필리핀이 G7의 글로벌 인프라 투자 파트너십의 일부로 지난해 출범시킨 3자 협력 사업인 ‘루손 경제 회랑’에서 민간 부문 개발을 지원하는 미국의 노력을 강조했다.
이 계획은 수빅만, 클라크, 마닐라, 바탕가스 등 전략적 거점 지역에서 철도, 항만, 청정에너지, 반도체 및 기타 분야에 투자해 민간 주도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후커 차관은 설명했다.
후커는 필리핀이 남중국해에서 계속해서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중요한 동맹국의 경제적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루손 지역의 민간 부문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이번에 공개된 NSS에 필리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지만 미국의 협력 지원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러미 르윈 국무부 해외원조 담당 차관은 15일 미국의 원조가 전통적인 공여 프로그램보다는 경제적 파트너십과 전략적 성과를 위한 도구로 점점 더 인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르윈 차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가이자 협상가”라며 “향후 몇 년 동안 인도태평양 지역에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쓰지만 그 돈을 다른 방식으로 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방위산업 기반을 활용해 국내 군사력 재건을 주도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국들의 안보 이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해외 군사 자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커와 르윈에 이어 연설한 마이클 데솜브레 동아시아태평양국 차관보는 파푸아뉴기니와 마셜 제도 공화국에 대한 투자, 특히 항만 시설 개선, 화물 검사 인프라 구축 및 재건 프로젝트를 강조했다.
데솜브레는 또한 미국, 일본, 인도, 호주 간의 전략적 대화인 쿼드(Quad),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EAN), 그리고 18개 태평양 국가가 지역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이는 ‘태평양 제도 포럼’을 포함한 민간 부문 파트너 및 지역 다자간 틀과의 협력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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