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교육부·교육청-연대회의 집중교섭
18개 사용자단체 내 의견 통일도 쉽지 않아
"집중교섭 기간 내 결과 만들어내도록 최선"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그리고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소속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연대회의)가 교육공무직 처우를 두고 닷새간의 집중교섭에 돌입한다. 교육당국은 밀도있는 협상을 통해 교육공무직들의 신학기 파업을 막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사용자단체인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그리고 노동자단체인 연대회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인천에서 닷새간 집중교섭을 진행한다.
집중교섭에 참여하는 인원은 노사 각각 6명 내외로, 19명씩 참여하는 본교섭과 9명씩 참여하는 실무교섭보다 더 적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해 잠정 합의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릴레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노측과의 간극 또한 크지만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 입장이 모두 달라 협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시·도교육청마다 기본급과 수당, 명절상여 등에 대한 기준이 모두 다르고, 노동환경 또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교육당국과 연대회의는 지난 8월 28일 1차 본교섭부터 6차 실무 교섭까지 진행했지만 ▲기본급 인상 ▲방학 중 무임금 해소 ▲근속임금 차별 해소 ▲복리후생 차별 해소 등을 놓고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일례로 세종시의 경우 특수교육실무사에게 매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지만, 대전은 2만원 지급에 그치고 다른 지역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17개 시·도의 처우를 통일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
급식종사자의 경우도 강남 3구는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반면 다른 지방의 경우는 인력 수급이 원활해 수당 지급에서 지역별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같은 이유로 노사교섭 뿐 아니라 사용자단체 내에서의 협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전날(15일) 교섭 장소인 인천에 모여 교섭 내용을 두고 토론을 진행하는 등 타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집중교섭에서도 합의안을 만들지 못할 경우 신학기 파업을 피할 수 없는 만큼 기간 안에 결과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연대회의가 주도한 11월과 12월 릴레이 파업의 총 참여 인원은 2만3772명에 달한다.
지역별 참여 인원(참여율)은 ▲11월 20일 서울·인천·강원·충북·세종 6921명(21.9%) ▲11월 21일 호남권 4487명(18.9%) ▲12월 4일 경기·대전·충남 7111명(13.4%) ▲12월 5일 영남권 5253명(10.6%) 등이다.
파업 기간 급식에 차질을 빚은 경우는 30.6%였다. 빵·우유 급식은 3488개교, 도시락 지참 33개교, 도시락 구매 등 기타 대체식을 실시한 경우는 173개교였다. 학사일정 조정 등으로 급식을 미실시한 경우는 178개교였다.
초등돌봄의 경우,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6126개교 중 178개교에서 운영에 차질이 빚어졌다. 돌봄교실 수로 따지면 전체 1만3586개 가운데 985개가 운영되지 못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노동자단체뿐 아니라 사용자단체 간에도 의견이 달라 협상이 쉽지 않지만, 이번 집중교섭 기간 동안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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