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시민사회·정당·정부가 함께 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15일 공식 출범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개혁의 주체를 국민으로 또 국민의 주도적 참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식에서 "시민사회와 정당, 정부가 함께 모여 사회 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공식적인 소통 플랫폼이 구축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님과 지난 대선 기간 새로운 정부를 만든다면 그 정부가 지금까지의 정부와 어떤 점에서 가장 크게 달라야 할 것인가라는 점을 놓고 토론한 적이 있다"며 "우리 사회의 다양한 양심적 목소리들과 함께 의논하고 그것을 정책으로 만들어가는 플랫폼을 제도화하는 것,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 안에 사회적 약자, 더 나아가서 청년들의 목소리가 안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그것이 새 정부가 지난 정부, 진보적인 취지를 갖고 있었던 정부들을 포함해서 가장 제도적으로 달라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다"며 "사회대개혁위원회가 그러한 저희들의 논의와 꿈을 그리고 우리 사회의 변화를 상징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민사회가 오랫동안 요구해 왔던 사회 구조적인 불공정과 불평등 해소 등 정치·사회 분야 핵심 개혁 과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사회대개혁위원회가 '국민의 의지를 모으는 장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대통령께서도 큰 기대를 하고 계신다"며 "여러분께서 제안하시는 의제들을 국가 정책으로 검토되고 반영해 갈 수 있도록 함께 관련 부처와 협력하고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민주주의·사회정의 실현, 남북 평화 협력 및 실용외교, 교육·사회적 약자 보호, 경제 정의·민생 안정, 기후 위기·식량주권, 균형발전 등에 대해 자문하거나 주요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구성은 시민사회와 각계 인사들이 모인 '광장 연합정치 시민연대'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5개 정당이 대선을 앞두고 지난 5월 발표한 '공동선언문'이 계기가 됐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 시민사회에서는 자유언론실천재단과 정의기억연대 등이 함께했다.

위원회는 5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된다. 위원장은 추후 위원회 내부에서 호선 형식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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