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양양군이 양양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을 둘러싸고 공무원과 업자 간 '카르텔' 의혹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군수가 구속되고 7급 공무원 갑질 등으로 뒤숭숭한 가운데 이번에는 풍력 인허가를 담당하는 '허가민원과' 공무원 20여명이 업체로부터 단체 술접대를 받았다는 정황이 공무원·업체·군의회 등을 통해 드러났다.

15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25년 7월 초 허가민원과 공무원 20여명은 군청 인근 숯불구이 바비큐 전문점에서 부서 회식 형식의 저녁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양양 만월산 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 등에 관여해 온 Y업체 박 모 회장이 배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사비만 100만원이 훌쩍 넘는 수준이고 허가민원과 공무원 전원을 상대로 접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Y업체는 양양군이 2020년 착공해 2024년까지 추진한 만월산 풍력발전단지 사업(총 46.4㎽ 규모·사업비 약 1430억원)에 깊숙이 관여한 지역 업체다. 설치 부지 100억대의 토목공사에도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 회사 회장 박씨는 현 양양군의회 D의원(국힘)의 배우자이고 자회사 T건설㈜ 역시 D의원 가족이 대표로 올라 있어 이해충돌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허가민원과 박 모 과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직원들 회식은 한 것 같다"면서도 그 자리에 Y업체 박 모 회장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그 사항은 제가 선생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릴 건 아니네요"라는 답변만 7차례 연이어 답하면서 추가 답변을 회피했다. 그 과정에서 공무원이 허가를 받으려는 민원인과 저녁 식사·술자리를 가져도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제가 그런 거 말씀드리는 부서가 아니네요"라고만 답변하며 사실상 취재를 거부했다.

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Y업체 박 모 회장 역시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우리는 그날 코오롱 상무가 와서 그 사람하고 먹었지 직원들과 먹은 기억은 없다"고 부인하면서도 "그 자리에서 (공무원들과 코오롱 직원과) 인사가 오가고 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해 같은 시·공간에서 허가민원과 공무원들과 마주쳤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날짜를 특정하지 않았음에도 '7월 초 ○○정'이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바로 응답한 점도 의혹을 키우고 있다.


양양군의회 더불어민주당 박봉균 의원은 "우려하던 일이 결국 터졌다"며 "2022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D의원 배우자가 운영하는 Y업체가 군 풍력기 설치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조례 위반 소지가 있다고 공개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때 D의원이 '한번만 기회를 달라'고 한 뒤 대주주 지분율만 과반이 안 되게 교묘히 낮춰 형식만 맞추고 사업은 계속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때 제대로 막지 못해 결국 업자와 공무원 간 유착 의혹으로까지 번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형로펌 법무법인S의 문 모 변호사는 "공무원 20명 이상이 허가를 받는 민간업체로부터 100만원 이상 접대를 받는 상황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한 심각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며 "직무 관련성 여부에 따라 관련자들은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 외 취재 등으로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지난 7월 초 허가민원과 접대가 있은 다음달인 8월에 군 내부에서는 허가민원과 20여명이 Y업체로부터 저녁 겸 술접대를 받은 내용을 두고 허가민원과장을 불러 이를 우려하는 지적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양양 만월산 풍력발전사업은 2015년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뒤 8년 넘는 갈등과 행정 제동 끝에 2024년 상업운전에 들어간 주민참여형 사업이다. 김진하 전 군수의 차명 지분 보유설 등 각종 소문에 이어 군수 구속·공무원 갑질·풍력업체 술접대 의혹까지 잇따르면서 양양군 공직사회는 '풍력 카르텔' 논란 속에 신뢰의 벼랑 끝에 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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