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은 13일 "권력욕에 사법을 짓밟은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을 야만국가로 몰고 있다"고 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어 "민주당의 사법 장악 폭주가 도를 넘자, 진보 성향 법조계 원로들마저 더는 침묵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고 말했다.

앞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대행은 지난 11일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분노는 사법개혁의 동력이 될 수 있지만 사법개혁의 내용이 될 수는 없다. 여당이 국회 과반수 의석을 가지는 한 사법개혁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인가, 그리고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이게 문제"라고 했다.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장도 이 공청회에서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정치적인 갈등이 고조된 시기에 사법체계 전체에, 법관 사회에 미칠 영향이 지대한 부분에 대한 압박을 사법부가 받고 있고 일반인들도 이게 사법개혁인지 사법통제인지 헷갈리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발언자 대부분은 민주당 정권 시절 대법관·헌법재판관 등 고위직을 지낸 인사들이다. 민주당이 흔히 말하는 '적폐 세력'도, '보수 기득권'도 아니다"라며 "바로 자기편 내부에서 터져 나온 경고"라고 주장했다.

이어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법들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분명하다"며 "지금 재판을 맡는 판사들에게 '우리 뜻대로 판결하지 않으면, 이 법을 현실로 만들겠다'는 노골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다. 권력이 명백한 위헌 소지의 법안을 앞세워 판사를 압박하는 나라, 그것이 바로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말한 '문명국의 수치'"라고 덧붙였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지금 대한민국을 '야만국가'로 전락시키고 있다. '법 왜곡죄'와 '내란 전담 재판부'는 결코 개혁이 아니다. 사법부를 권력 앞에 무릎 꿇리기 위한 권력의 협박일 뿐"이라며 "민주당은 사법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법 왜곡죄 신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대법관 정원 확대', '4심제 도입', '공수처 수사범위 확대' 등 5대 악법 추진을 즉시 멈춰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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