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한미동맹의 핵심 요소…미래지향적 전략 동맹 발전 지원"
"주한미군 기지 이전·반환에 대한 SOFA 채널 협의 신속 추진"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한미 양측은 12일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제205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외교부가 이날 밝혔다.
각각 우리측과 미측 SOFA 합동위원장인 홍지표 외교부 북미국장과 데이비드 아이버슨 주한미군 부사령관은 이번 회의에서 70년 이상 이어져 온 한미 간 협력 관계를 재확인했다.
또 한미 SOFA의 동맹 역량 강화 역할(force enabler)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한미동맹이 역내 안보 환경의 변화 속에서 미래지향적이고 포괄적인 전략 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설명했다.
제205차 합동위는 민군관계, 환경 관리, 출입국 및 미 군사시설의 보호 등 다양한 동맹 현안에 대해 지난 2년 간 이뤄져 온 양측 간 활발한 소통을 확인했다. 특히 한미 양국은 SOFA 및 관련 합의에 따른 주한미군 기지 이전·반환에 대한 SOFA 채널 협의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한미 합동위원장은 군사활동이 주변 지역사회와 주민들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2차 소음영향도 조사 관련 소음저감 분과위원회의 노력을 치하했고, 양측은 다양한 민군관계 사업이 양국 국민을 잇는 강력한 가교 역할을 하고, 한미동맹을 계속 공고화해 나간다는 점에 동의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이밖에 한미 합동위원장은 질병예방통제 분과위원회가 전염병 예방 및 통제 관련 적극적인 정보 공유와 정책협의 노력을 전개한 것을 높이 평가했으며, 한미 SOFA가 한미동맹의 핵심적 요소임을 강조하면서 SOFA 현안 관련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가기로 했다.
앞서 주한미군은 내달 중순부터 오산기지 외부 게이트 3곳의 출입 통제와 전산기록을 미군이 전담하는 등 출입 통제 강화 조치 시행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오산기지 출입구 모두 한국 공무원증 사용도 허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변경했다.
아이버슨 주한미군 부사령관은 지난 10월 3일 외교부에 보낸 공식 서한을 통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평택 오산기지 압수수색이 주한미군지위협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특검팀이 지난 7월 21일 오산기지 내 한국 공군 방공관제사령부 제1중앙방공통제소(MCRC)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미군의 정식 허가나 사전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SOFA에 위배된다는 게 주한미군 측 입장이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