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언론 "실현 가능성 낮아"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 시간) 조 바이든 전임 대통령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 임명 과정에서 '오토펜'(autopen·자동 서명기)을 사용했다며 이들 이사직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마운트 포코노에서 열린 유세 연설에서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한 연준 이사 4명 전원의 임명장에 오토펜이 서명했을 수도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틀렸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확인해 볼 것"이라며 유세에 동행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에게 이 문제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중앙은행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하려는 최근 시도의 일환"이라면서도 "이 승부수가 실현될 가능성은 낮다"고 전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필립 제퍼슨 부의장, 마이클 바 이사, 리사 쿡 이사를 연준 이사회에 기용했다.
제롬 파월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집권 때 연준 의장으로 임명했고, 2021년 바이든이 그를 다시 지명했다. 파월 의장의 임기는 내년 5월 만료된다.
오토펜은 대통령의 서명을 자동으로 대신해 주는 장치로, 서명해야 할 문서가 많을 때 종종 활용된다.
바이든 전 대통령뿐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역대 대통령들도 직접 서명 대신 직원에게 오토펜 사용을 지시한 사례가 있었다.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승인·지시한 오토펜 서명은 유효하다는 게 일반적인 법적 해석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 당시 백악관 참모들이 대통령의 명시적인 승인 없이 오토펜을 사용했다는 주장을 거듭 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고령과 인지력 저하로 국정 수행 능력이 떨어졌으며 주변 인사들이 오토펜을 이용해 정책 결정을 좌지우지했다는 음모론을 반복 제기해 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