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지용 기자 = 국가 탄소중립 전략을 현행 '규제' 중심에서 '기술개발 지원'으로 전략의 중심축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서울대는 10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제8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새정부의 탄소중립·에너지 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탄소중립 이행 방법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유홍림 서울대 총장 등 정부·기업·학계·시민단체 등 주요인사 4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규제 중심의 탄소 감축체계가 가진 한계를 지적하며, 산업 전환을 뒷받침할 탄소중립 혁신기술 개발 정책의 필요성과 구체적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규제 강화만으로는 기업 활동 위축 위험이 있는 만큼, 산업 성장을 견인할 혁신기술 개발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탄소 감축이 어려운 산업은 기존 기술만으로는 감축에 한계가 있어 과학적 감축 로드맵과 대규모 기술 개발 투자가 필수"라며 "정부가 중장기 방향을 제시하고 제도·재정 지원을 통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실증 지원 확대', '민간투자 유인', '규제 합리화', '인력·인프라 기반 강화' 등 통합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규제 중심 접근만으로는 산업 전환을 충분히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정부는 기술혁신과 금융, 인력 등 전환의 핵심 요소를 통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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