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미국 상원과 하원이 7일 2026 회계년도 '국방수권법(NDAA)' 합의안을 공개하고 곧 통과시킬 방침을 밝혔다.

국방수권법은 국가방위예산 허가법으로 가장 광범위한 연례 '국방정책법'이다. 의회가 핵심 보유권한인 예산권을 발동해 국가 안보 전반의 정책 방향 및 내용을 각 해당 부서에 요구하면서 예산 배정 규모를 밝힌다. 예산을 이 방향으로 써야 한다고 틀을 잡아주고 지시하는 것으로 국방비 등은 이 틀 안에서 세출 세목이 구체적으로 결정된다.

국방부뿐 아니라 에너지부 등에 들어 있는 방위 관련 프로그램 예산을 담고 있어 예산법 상의 '국방비'보다 상위 개념이고 액수가 더 많다.

국방비는 이 국방수권법을 통해 예산지출을 허가(authorize)받은 상황에서 국방부 예산세출법으로 따로 지출이 허용(fund)된다. 상하위 법안인 셈이지만 매년 4월부터 따로 논의되고 각 통과 절차를 걸친다. 

7일 공개된 국방수권법은 3000쪽에 이르고 예산허가 규모가 9010억 달러(1321조 원)로 최대 기록을 세웠다. 앞서 4월 트럼프 정부가 8920억 달러 규모의 요청안을 냈고 하원이 5월에 이와 비슷한 규모로 통과시켰다.

상원에서 9250억 달러로 커져 양 안 간의 절충이 필요했고 긴 논의 끝에 9010억 달러로 합의되고 이 과정에서 국방 및 안보 정책 몇 개가 달라진 것이다.

국방부 예산세출법인 2026 회계년도 국방비는 상하원을 통과해야 하는 12개 예산세출법 안 중 하나이며 2026 회계년도가 10월 1일부터 시작되었지만 연말이 가까운 현재 거의 언제나처럼 논의 중에 있다.

새 회계년도 예산세출법 12개를 통과시키지 못해 돈이 없어진 연방 정부는 셧다운에 들어 갔고 43일 후인 11월 13일 다시 문을 열었다. 내년 1월 30일까지 임시 예산지출을 허용한 것이며 12개 예산법 안 중 농업부, 군사건축 및 재향군인부 및 입법부 배정의 3개 예산법이 통과되었다.

지난해 즉 2025 회계년도 국방비는 총 8315억 달러(1220조 원)로 당시 국방수권법 예산 8900억 달러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이 8315억 달러 국방비는 의회가 경감 조정할 수 있는 12개 예산법 상의 총세출 1억 6000억 달러의 반이 넘는다.

내년 국방수권법 총예산이 9010억 달러로 증액되어 국방부 전용 국방비도 8400억 달러(1232조 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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