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8일 석유화학 산업 구조 및 KS 인증제도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책조정위원회(산자중기위 정조위)와 산업통상부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산업통상 분야 지역·민생 현안과 국정과제 성과 제고를 위한 중점 추진 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과 정부는 60여년만에 KS 인증제도를 개편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공장 심사 중심의 KS 인증 방식을 개선해 제품 심사 방식을 추가로 도입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산자중기위 정조위는 "로봇 등 첨단산업에 있어 설계·개발자 중심의 OEM 제조방식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첨단제품의 상용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KS 인증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여 기업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KS 인증의 유효기간을 늘리는 방안, 불량 제품에 KS 인증이 도용되지 않도록 조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산자중기위 정조위는 "당정은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KS 인증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해 2026년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산업표준화법' 일부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석유화학 산업 구조 개편 방안도 논의했다. 전남 여수·충남 서산을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및 '고용 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석유화학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친환경화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도 확대할 전망이다.

당정은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투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재생에너지자립도시법, 대규모 지방 투자를 지원하는 지방투자촉진특별법 등을 중점법안으로 지정키로 했다.

산자중기위 정조위는 "당정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산업·통상 관련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 창출을 최우선으로 해 오늘 논의된 주요 지역·민생 정책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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