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 상고심 중인 관세 정책에 대한 정당성 주장을 이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오랫동안 우리나라를 이용해온 외국들에 관세를 부과하는 다른 방법도 있지만, 현재 대법원에서 다뤄지고 있는 관세 부과 방식은 훨씬 직접적이고 덜 번거로우며 매우 신속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것은 강력하고 단호한 국가안보 정책 결과를 얻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들"이라며 "나는 미국 대통령에게 명확하게 부여된 권한으로 10개월간 8개의 전쟁을 종결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다른 나라들이 이 같은 권한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면, 그들은 분명히 그 점을 강하게 주장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를 근거로 실시해온 관세 정책이 권한 남용인지를 따지는 상고심을 진행 중이다.

미국 대법원 구성은 보수가 6대 3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보수 성향 대법관들도 심리에서 트럼프 행정부 측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1·2심이 연달아 위법 판결을 내린 데 이어 3심까지 불리하게 돌아가자 트럼프 대통령은 여론전을 개시했다.

관세 부과는 외국의 경제적 침탈을 막기 위한 정당한 대통령 권한 행사였으며, 이미 미국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는 취지다.

그는 지난달 9일 "타국은 우리에게 관세를 매겨도 되고 우리는 안 되나. 관세 때문에 미국에 기업이 몰려들고 있는데 대법원은 이런 얘기를 듣지도 못했나"라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관세 수입을 이용해 저소득·중산층 시민에게 2000달러씩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23일에도 "우리에게 반대하는 자들은 미국의 성공, 안전, 번영이 아닌 적대적 외국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며 "대법원의 결정을 매우 고대하고 있다. 우리가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계속해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대법원은 이르면 연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패소할 경우 무역법 제301조·122조 등 다른 법령에 근거해 관세 정책을 펴나간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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