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5일(현지 시간) 발표된 미국의 새 외교안보 종합전략서는 북한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1기 때만해도 북한을 주요 적대국 중 하나로 여러차례 언급했는데, 2기 들어서는 북한 문제를 외교안보 정책 우선순위에서 제외한 모습이다.

미국 백악관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표지와 목차 등을 포함해 총 33쪽 분량의 새 국가안보전략(NSS)을 발표했다.

NSS는 미국에서 새 행정부가 출범하면 외교안보 분야 종합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하는 보고서다. 향후 트럼프 2기 행정부 외교안보 정책을 가늠할 수 있는 일종의 나침반 역할을 한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17년 내놓은 NSS에서 북한을 17차례 언급했고,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도 2022년 보고서에서 북한을 세차례 적시했다.

하지만 트럼프 2기 들어 나온 이번 보고서는 북한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한국만 세차례 언급했다. 2017년과 2022년 보고서에 동일하게 포함됐던 한반도 비핵화 언급도 사라졌다.

이는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특히 비핵화 문제에 대한 입장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북한에 대한 비핵화 목표가 유지되고 있다고 밝혀왔으나, 종합 전략 지침에는 반영하지 않아 의구심은 커지게 됐다.

대신 이번 NSS는 대중 견제 전략에 확실히 방점을 찍은 것으로 평가된다.

보고서는 인도태평양 지역과 관련해 "군사적 우위를 유지해 대만 분쟁을 억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제1도련선(오키나와~대만 방위선) 어디에서든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군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에 유화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우려와 달리 "오랜 선언적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며 "미국은 대만해협에서 어떠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