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법인세율 전 구간 1%포인트(p) 인상과 관련해 "기업이 인공지능(AI)이나 연구개발(R&D)에 투자를 한다든지 하면 세금을 감면해 경제 회복 모멘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과표구간별로 현행 법인세보다 각 1%p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억원 이하는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20%,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는 22%, 3000억원 초과는 2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이와 관련해 구윤철 부총리는 "법인세율이 2022년 수준으로 회복한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다"며 "지난 정부는 법인세를 낮춰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경제 활력이 제고될 걸로 봤는데, 결론적으로 법인세가 많이 줄었다"며 "1%p씩 내렸던 법인세율을 정상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 부총리는 "그 대신에 거둬들인 법인세를 기업이 AI 투자를 한다든지 R&D를 한다든지 (한다면) 이런 쪽에 세금도 감해주고 또 정부 지원도 더 해줘서 그런 식으로 운영 방식을 좀 바꾸려고 한다"며 "그래서 경제 회복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 방향으로 전환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세계적인 추세가 법인세율을 깎아주고 있는 건데 왜 거꾸로 가느냐는 주장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질문에는 "기업들이 법인세를 깎아준 만큼 투자를 한다면 그 논리가 맞다"며 "요즘 기업들은 투자할 대상이 수익이 날 대상이라면 어쨌거나 투자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1470원대까지 치솟은 환율 문제와 관련해선 "외환 수급, 미국·일본과의 금리 차이, 우리나라 통화량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단기적으로 외환 수급을 맞춰서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기업이나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혁신 경제와 AI 대전환을 통해 국내 시장의 경쟁력을 가지고 매력적으로 만드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정부가 내년 재정을 확장하더라도 AI 분야 (예산을) 3배 이상 늘리고 R&D 예산을 사상 최대로 늘리고 하는 것들이 환율이나 성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구 부총리는 정부가 환율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 기금을 동원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자산 운용하는 데 정부가 개입하고 이런 건 절대로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구 부총리는 "계속 국민연금의 수입이 늘어나고 이 자산 운용 과정에서 해외로 계속 투자를 하다 보니까 수요가 생기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 또 지급을 해줘야 된다"며 "지금은 달러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서 (가격이) 높은 달러를 계속 가져와야 하는데, 나중에 달러가 들어온 시점에는 오히려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걸 잘 감안해서 국민연금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뉴프레임워크'를 만들겠다 해서 서로 협의도 하고 상의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 부총리는 '내년에 치러질 지방선거가 예산안 집행 속도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나'는 질문에는 "전혀 그렇지 다"며 "저희들은 재정 운영에 있어서 항상 경제적인 측면을 보지 기타 정무적인 측면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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