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주차장건립 특혜의혹…특허공법 선정전 설계반영

기사등록 2025/12/03 16:38:26

김기환 제주도의원 "평가위원도 이례적 선착순 모집"

[제주=뉴시스] 김기환 제주도의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서귀포시가 추진하는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일 열린 제444회 제주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기환 의원(이도2동갑)은 '강정 제1호 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특허공법 선정 과정의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참여 업체에 제공된 기본계획 도면에는 이미 특정 업체의 공법이 적용된 상태로 표기돼 있었다. 공법명과 상세도까지 포함돼 있는 정황도 발견됐다.

김 의원은 "다른 업체들의 제안 기회를 제한하고 선정 과정에서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해당 사업은 특허공법이 선정되기 전에 이미 설계에 반영된 정황이 있어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시는 평가위원 7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선정 인원의 3배수인 21명에 대한 모집을 선착순으로 접수했는데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공법 선정 평가위원 선착순 모집 방식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선착순 모집은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원칠 서귀포시 부시장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행정의 기본"이라며 "지적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별도로 답변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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