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노동 안전 종합 대책을 점검하며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노동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 안전 현안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지난주 발표된 산업재해 사망 사고 통계를 보면,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엄중하게 상황을 인식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범정부 노동 안전 대책에 대해 "노동계와 민간 전문가들에게 정책 제언을 들었는데 기본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가 늘고 있기 때문에 현장 맞춤형 대책이 일단 첫째로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산업 안전 분야에 있어 공공 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고, 위험의 외주화 근절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도 주셨다"며 "노동자들 스스로 산재 예방의 주체로서 기본 안전 수칙을 명확하게 점검,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홍보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있었다"고 했다.

김 총리는 "오늘은 12·3 계엄이 1년 되는 날인데 내란을 극복하고 나라를 민주화하고 하는 이 모든 일의 근본이자 궁극적인 방향, 취지는 사실 국민을 잘살게 하는 일"이라며 "계엄 1년 오늘을 맞아 노동 안전을 정상화 궤도에 올려놓도록 더 박차를 가하고 책임감을 가져야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3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함에 따라, 그 원인을 분석하고 부처별 산재 감축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단기 집중과제를 선정해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자율안전 거버넌스의 주체로서 노동자의 권한과 책임 강화, 지방정부 등 공공부문 소규모 사업장 점검 확대,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 관련 안전대책 마련, 외국인 노동자 안전교육 점검 등 네 가지 분야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각 부처는 앞으로 2~3개월 내에 담당 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김 총리는 점검회의 직후 서울시 노원구 소재의 신축 공사현장을 불시에 방문해 노동실태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

불시점검은 50인(억) 미만의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망사고가 증가한 점을 고려해 소규모 건설현장을 선정해 이뤄졌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김 총리는 노동자 이동통로 자재 방치, 계단 안전난간 미설치, 현장노동자의 안전모 부적절 착용 등의 사고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이를 신속히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현장 소장를 향해 "비용 때문에 기본적인 안전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공사현장의 위험요소를 꼼꼼히 살펴서 신속히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장 노동자에게는 '떨어지면 죽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안전대식별띠를 겉옷에 달아 주면서 안전대 등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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