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3일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정"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법치와 상식을 짓밟는 무리한 정치 보복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지난 반년 동안 집요하게 끌고 온 내란몰이에 법원이 마침내 준엄한 제동을 걸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원의 '혐의 및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은 특검의 주장이 공상 소설 수준의 억지 기소였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특검 스스로 이재명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했음을 입증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모든 정치공작의 배후이자 시나리오의 기획자인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며 "(정부여당은) 일말의 반성조차 없이 기각 결정을 비상식적이라 표현하며 여전히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무리한 수사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인권 유린의 만행을 저질렀다"며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특검 수사관들이 진술을 강요하는 등 인권 침해가 있었다며 검찰 고발 및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검은 통일교 후원 자금이 국민의힘만이 아니라 민주당에도 전달된 사실을 알고도 기소하지 않았다"며 "오직 민주당만을 위해 선택적 기소를 하고 있는 것이다. 특검이 민주당에 의해 움직이고 있음을 인정한 것이며, 특검 수사권을 악용한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했다.

그는 "본분을 망각한 채 정권의 사냥개가 돼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수사 방식을 이어온 특검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나치 전범 처리하듯 하라'고 지시한 것은 바로 특검에 해당되는 말이며, 첫 번째 처리 대상은 특검이 돼야만 한다"고 했다.

이어 "정치깡패 특검과 이성을 상실한 내란몰이 광풍의 종착역은 이재명 정권의 몰락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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