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다카이치 "정부가 끝까지 책임" 약속
동일본 지역 수장들 잇따라 재가동 용인 뜻
다카이치 총리는 2051년을 목표로 한 원전 폐로와 관련해 "정부가 앞장서서 끝까지 책임지고 임하겠다"고 밝혔지만, 최근 원전 재가동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에서 발언의 진정성을 두고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3일 마이니치신문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폐로 작업이 진행 중인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을 둘러보고 도쿄전력과 정부 관계자로부터 현황 보고를 받았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2051년까지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를 완료한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노심용융 사고로 생긴 약 880t의 핵연료 잔해가 여전히 남아 있고, 핵연료 잔해(데브리) 인출 작업도 지지부진해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시찰 뒤 폐로 작업과 관련해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얻어 작업을 진행하도록 도쿄전력을 지도하는 동시에 국가도 전면에 나서 끝까지 책임을 갖고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염토(방사능 농도를 낮추기 위해 벗겨낸 오염 토양)의 최종 처분 로드맵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2030년 이후의 향방에 대해서도 제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1㎏당 8000베크렐(Bq)을 초과하는 제염토에 대해 2045년까지 후쿠시마현 밖에서 최종 처분하도록 법률로 정해 두고 있다. 다만 기존 로드맵에는 2030년 전후에 최종 처분 후보지 선정과 조사를 시작한다는 정도만 담겨 있을 뿐, 구체적인 일정과 절차는 빠져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귀환 곤란 구역 문제와 관련해 다카이치 총리는 "2020년대를 두고 귀환 의향이 있는 주민 전원이 돌아올 수 있도록 제염과 인프라 정비 등 피난 지시 해제를 향한 노력을 진행해 나가겠다"며 "장래에는 귀환곤란구역 전부의 피난 지시를 해제하고 부흥·재생에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다는 각오"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이번 후쿠시마 제1원전 시찰은 지난 10월21일 취임 후 42일 만에 이뤄졌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역대 총리들이 취임 직후 후쿠시마를 찾는 것이 사실상 관례로 굳어진 점을 감안하면 비교적 늦은 방문으로 평가된다.
노다 요시히코 전 총리는 2011년 9월 취임 6일 만에 후쿠시마를 방문했으며, 아베 신조 전 총리도 2012년 12월 취임 사흘 뒤 원전을 시찰하며 피난 주민들과 의견을 나눴다.
스가 요시히데,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 역시 정권 발족 약 열흘 뒤에 현장을 찾았다.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는 취임 2주 뒤 중의원(하원) 선거 첫 유세를 후쿠시마에서 시작했지만, 제1원전 시찰은 취임 약 두 달 반이 지나서야 이뤄졌다.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 후 한 달 반이 되어서야 후쿠시마를 찾은 데 대해 마이니치신문은 "사상 최악 수준의 사고를 일으킨 도쿄전력이 원전 재가동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원자력 정책이 전환점을 맞는 가운데, 그 진정성이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정부 관계자의 "총리가 되면 후쿠시마는 맨 먼저 가는 법이다. 사고가 풍화되고 있다는 증거"라는 발언을 인용해 총리의 자세를 의문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 내에서는 그동안 원전 재가동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던 동일본 지역에서조차 재가동 용인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하나즈미 히데요 니가타현 지사는 전날 개회한 12월 정례 현의회 본회의에서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 재가동을 용인하겠다고 표명했다. 관련 예산안 표결은 폐회일인 오는 22일 이뤄질 전망이다.
홋카이도전력 도마리 원전 3호기 재가동에 대해서도 홋카이도 지사가 용인 방침을 밝힌 상태여서, 일본 전역에서 '원전 회귀' 흐름이 가속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마이니치는 "피해 지역과 원전 입지 지자체에서는 '정부의 책임 의식이 충분한가'라는 의문이 끊이지 않는다"며 "후쿠시마 사고로 드러난 원자력 정책의 구조적 문제들이 여전히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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