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한반도 평화공존'이라는 대북기조를 재확인했다. 새로운 대북 제안은 없었지만 북한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비핵화' 표현 대신 '핵 없는 한반도'를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22기 출범회의에서 연설했다. 민주평통은 대통령에게 통일정책을 건의하고 자문하는 헌법기구로,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다.

이 대통령은 ▲전쟁걱정·핵 없는 한반도 ▲평화공존 ▲남북 공동성장 협력 추진이라는 세 가지 대북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전쟁상태를 종식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추구하며 공고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북한이 '핵보유국'을 자처하며 비핵화 의제를 배제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포함한 '비핵화' 표현 자체에 반발해 왔다. 핵 폐기 등 북한이 시행해야 하는 비핵화 조치에 무게를 뒀다는 점에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취임 이후 북한은 북미대화 조건으로 '비핵화 의제 포기'를 고수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앞세운 '핵없는 한반도'는 남북한 모두의 비핵화 노력을 강조해 북한의 거부감을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다.

다만 비핵화 의무와 관련한 북한의 구상은 현실과 동떨어진 측면이 있다. 북한은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력(핵우산) 제공 등이 제거해야 할 '핵 위협'이라는 논리를 펼쳐왔다.

이 대통령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논의와 맞물려 일각에서 일고 있는 '한국 자체 핵무장론'을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북측처럼 국제사회의 엄청난 제재를 감수하며 핵무장을 시도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인가"라며 "우리의 핵무장은 핵 없는 평화적 한반도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허심탄회한 대화 재개를 위해 우선적으로 남북 간 연락 채널 복구를 제안한다"고 했다.

남북 간 회담은 2018년 12월이 마지막이며, 북한은 2023년 4월 이후 군통신선을 포함한 모든 남북 연락 채널을 일방적으로 끊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공동성장' 예시로 기후환경, 재난안전, 보건의료 등 교류협력 사업을 들었다. 정치적 성격이 부각되지 않아 북한의 부담이 비교적 적은 분야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이 같은 제안에 긍정적으로 화답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대체적이다. 북한은 한국 각급의 대북제안에 비난 혹은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이 대통령의 8·15 경축사 닷새 만인 8월 20일 공개한 담화에서 "한국은 우리 국가의 외교상대가 될 수 없다"고 했다.

군이 지난달 충돌 방지를 위해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 표식물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남북 군사회담 개최를 공개 제안했지만 북한은 묵묵부답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핵 없는 한반도'는 한반도에 핵무기 프로그램이 없는 상황을 뜻한다"며 "한미가 최근 '북한 비핵화'만을 언급해 온 상황에서 유의미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을 자극하는 내용은 없지만 호응할 만한 구체적인 제안도 없다"며 "북한이 전략적 관망 또는 무시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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