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용식(양산1) 의원은 지난 1일 경남도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새해예산안 심사에서 시군조정교부금 미편성액이 매년 급증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도세 징수액 변동으로 추정치 편성을 한다고 하지만, 미편성액이 2023년 2767억원에서 2024년 3539억원, 2025년 4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 것은 명백한 구조적 문제"라며 "시군이 연간 재정을 설계하는 데 심각한 불확실성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경남도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시군에 내려가야 할 교부금은 정산분과 미지급분을 포함해 총 1조4786억원 규모이지만, 본예산에 반영된 금액은 이보다 약 4000억원이 적은 수준으로 최근 3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작년 본예산 심사에서 도는 '추경에 편성하겠다'고 답했지만 1·2회 추경에는 반영이 없었고, 3회 추경에서도 105억원만 반영됐다"면서 "결국 미편성·미지급이 매년 다음 해로 넘어가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2023년 3회 추경에서 2146억원을 감액한 것도 미지급 급증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경남도는 "도세 확정까지 2년 이상 시차가 있어 추정치 편성이 불가피하고, 호우 피해·민생회복소비쿠폰 등 돌발적 예산 부담으로 즉시 반영하기가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도의 답변에 대해 이 의원은 "기초자치단체는 도보다 재정 여건이 훨씬 취약하다. 도는 시군 살림을 고려해 예측 가능한 교부 체계와 안정적인 집행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시군조정교부금은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핵심 재원인 만큼 제때 교부되어야 시군도 필요한 시기에 경제적 대응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용식 도의원은 끝으로 "시군조정교부금은 선택적 지출이 아니라 반드시 시군에 지급해야 할 재원"이라며 "미지급 구조를 바로잡고, 도민과 시군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재정운영 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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