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고범준 김지은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적용을 포함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규모가 3400만 건으로 방대한데도 사건이 발생하고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며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는 해외 사례들을 참고해서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유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를 막는 데에도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달라"며 "인공지능과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인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하게 여기는 잘못된 관행과 인식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금 체납 문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올 상반기 기준 피해액만도 역대 최대인 1조1000억원을 넘었다"며 "기존 방식을 뛰어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어제부터 임금체불 신고 사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인데 철저한 현장 점검과 상습 체불 처벌 강화 방안을 함께 추진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임금체불 제로 사회를 만드는데 노동부뿐 아니라 부처들 역량을 적극적으로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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