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내란이 국가의 헌정 질서를 전복하는 중대한 범죄라면, 헌법을 무너뜨린 지금 민주당의 입법 강행은 그 내란의 본질과 결코 다르지 않다"고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어 "어제(1일) 법사위 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거대 여당의 힘을 앞세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공수처 권한 확대 등 3건을 또다시 일방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까지 민주당이 이 법안들을 그대로 밀어붙일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는 '전담'이라는 이름만 바꿔 달았을 뿐, 독재정권이 정치사건을 마음대로 다루기 위해 활용했던 나치 정권의 특별재판부 복원판"이라고 덧붙였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법왜곡죄 신설 역시 판·검사를 형사처벌 위협 아래 둬, 재판과 수사를 정치권력의 이해에 종속시키는 사법 통제 장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공수처 권한 확대의 경우에도 판·검사들에 대한 적극적 수사를 겨냥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내란'이라는 단어 하나면 이 모든 원칙을 기꺼이 무너뜨릴 수 있다고 주장하며, 연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강행한다"며 "심지어 법원행정처·법무부·경찰청 등 정부 부처들의 신중검토 의견은 물론, 법조계에서는 이미 이 법안들은 '위헌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경고가 쏟아지고 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헌법 원리를 모르거나, 알면서도 무시하겠다는 태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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