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부산시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체육복 지원,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 등 보편적 복지 예산을 증액한 것과 관련, 부산시의회 국민의힘 정태숙(남구2) 의원이 재정 지속 가능성 검토를 충분히 할 것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1일 부산시교육청의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보편적 지원이 시행되면 중단하거나 축소하기가 어려워 장기적, 고정적 예산 지출로 이어진다"며 "현재 교육재정 여건을 고려해 속도 조절과 충분한 검토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편적 지원이 단기간 시행 후 종료되면 특정 시기 학생만 혜택 받는 '시차적 차별'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했다.

정 의원은 내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산출 기준 불명확, 전년도 성과 미반영, 사업별 대상자 선정 기준 부적절, 교육 효과와 효율성 검증 부족, 중장기 재정부담 분석 미흡 등 여러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어 "보편적 복지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방향이지만 예산이 과도하게 경직되면 정작 꼭 필요한 교육사업에 사용할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면서 "단편적인 지원 확대 여부의 선택이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한 균형 있는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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