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일본이 필리핀에 방공 미사일을 수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안보 전문매체 글로벌디펜스뉴스가 30일(현지 시간) 교도통신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일본과 필리핀은 '03식 중거리 지대공미사일(Chu-SAM)' 이전 관련 비공식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일본 육상자위대가 운용 중인 03식 미사일은 사거리 50㎞, 고도 10㎞에서 고속 항공기와 순항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는 지대공 유도미사일이다.

일본은 현재 '방위장비 이전 3원칙(3원칙)'에 따라 구조·수송·정찰·감시·기뢰제거 5개 목적의 군사장비 수출만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완화한 뒤 필리핀에 살상 무기를 수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것이다.

3원칙은 법률이 아닌 내각 결정사항으로, 자민당-일본유신회 연정은 2026년 상반기까지 3원칙 중 군사장비 제한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 이후 중국-일본 갈등이 연일 격화되는 가운데 일본의 필리핀 무기 수출 보도가 나오면서 중국 측 대응이 주목된다.

필리핀이 03식 미사일을 확보할 경우 루손섬 등 중국 방면의 자국 공군기지·항만·에너지 시설을 보호하는 방공망으로 배치할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디펜스뉴스는 "이번 협의가 지침 개정 및 실제 계약으로 이어진다면, 일본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실질적 안보 제공국(Security Provider)으로 탈바꿈하는 흐름을 가속화하는 결정적 조치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필리핀 내에 일본산 중거리 방공체계를 배치하는 것은 동중국해에서 남중국해로 이어지는 동맹·파트너 방공망 네트워크를 강화하게 될 것이며, 중국이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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