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硏 황주성 박사 "울산 이주민 사회통합 추진단 설치" 제언
브리프에 따르면 울산시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도시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최근 5년(2020~2024년) 울산의 총인구는 연간 0.62%, 생산가능인구는 연간 1.53% 감소했다. 2014~2023년(10년 간) 사이 20대 순유출은 3만6587명으로 장기화 중이며 대학 진학과 첫 취업 단계에서 대거 외부 이동이 발생했다.
이처럼 울산 노동력 감소는 외국 청년층으로 일부 대체(외국인 생산가능인구 2.59만명 중 약 85%는 20~40대)됐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 단순노동자를 동반 성장하는 이주민으로 인식 전환했다. 정부는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통해 아동·청소년 맞춤 지원, 정착 주기별 지원, 수용성 제고 등 다문화가족과 함께 성장하는 조화로운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울산시민도 이주민 위한 사회통합 정책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황 박사는 울산 이주민 수용성 제고 위해 통합·안전·데이터 등 3축에 중점 둔 외국인정책 설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울산의 이민정책을 복지성 시혜가 아니라 사회통합을 위한 투자로 갈망하는 시민의 정책수요가 높음에 따라 통합(교육·적응), 안전(치안·보호), 데이터(정기 조사·공개)의 3대 정책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황 박사는 "외국인 정책은 치안·교육·보건·노동 등 다양한 기관의 협업 체계를 요구하다"며 "울산시 이주민 정책을 조정·집행 전담하는 울산 이주민 사회통합 추진단도 설치·운영해 이주민 정책에 대한 부서 간 목표와 추진사업을 조율하고 그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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