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도 커지고 있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인원은 전년 대비 17.3% 늘었는데, 올해도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의 집값이 급등해 내년 종부세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다만,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수록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는 커지는 만큼 '강남 집주인'들은 집을 처분하기보다는 '버티기'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지난해와 비교해 전체 주택 소유자 중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늘었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54만명으로 전년 대비 8만명(17.3%) 증가했고, 세액은 1조7000억원으로 1000억원(6.3%) 늘었다.

또 전체 주택 소유자(1597만6000명) 중 종부세 납부 대상은 3.4%로 지난해(2.7%)보다 비중이 높아졌다.

종부세 납부 대상이 늘어난 것은 집값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올해 종부세 제도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택 신규 공급과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 토지 공시지가 상승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올해도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의 집값이 상승세를 보인 만큼 내년 종부세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0.51% 상승했다. 지방은 0.84% 하락했지만, 수도권 1.94% 상승했고, 서울은 5.29% 급등했다.

이에 더해 여권에서는 10·15 대책 이후 '보유세 강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부동산 세제 개편을 공식화하고 있진 않지만, 시장에서는 정부가 다음 수요 억제책으로 '세제'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지난 20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다주택 보유에 따른 부담이 발생하면 팔아야겠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그러려면 보유세 강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23일 "불평등 해소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보유세를 반드시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여권을 중심으로 보유세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서울 강남과 용산 등 상급지에서는 향후 세부담 증가보다 집값 상승폭이 더 클 것이라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한 규제 강화에도 상급지의 집값은 장기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학습효과가 시장에 깊이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세금 체계를 주택 수 기준이 아닌 주택 가액 중심으로 전환하고, 재산세와 종부세를 통합하는 등 부동산 시장 현실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종합부동산세 개선방향' 자료에서 "상위 자산가 과세 수단인 종부세의 역할을 감안하면 주택 수보다 과표기준으로 전환해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주택 수 기준은 서울(강남)에 대한 수요를 더욱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가격안정화에도 기여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부동산 보유에 대해 세 부담을 부담 가능하고, 예측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는 재산세와 통합해 지방 공공서비스와의 연계성을 높인 편익과세로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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