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정부가 탄소중립과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기반인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 지원에 나선다. 전고체·리튬금속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에 2029년까지 2800억원을 투입한다. 핵심광물에 대한 대(對)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소재·광물 공급망을 강화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에 이어 이차전지·로봇·방산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절차도 연내 시작하려고 한다.

정부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8차 회의에서는 'K-배터리 경쟁력 강화방안'을 포함한 총 3건의 안건이 논의됐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과 중국의 부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차세대 배터리 기술 리더십 확보 ▲이차전지 소재·광물 공급망 강화 ▲국내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수요창출 등의 정책 지원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전고체·리튬금속·리튬황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우위 확보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다음 달 '2035 이차전지 산업기술 로드맵'을 수립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연구개발(R&D) 방향성과 기술목표를 제시한다.

차세대 배터리 기술 선점을 위한 산업기술·원천기술 개발에 오는 2029년까지 약 2800억원을 투입한다.

R&D 이후 조기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표준·특허 등 지원,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한 사업화 등에도 나선다.

'리튬인산철(LFP) 플러스'전략을 추진해 리튬망간인산철(LMFP), 리튬망간리치(LMR), 나트륨 배터리 등 새로운 보급형 배터리 소재 기술 고도화를 통한 생태계 조기 구축도 지원한다.

또 대중국 핵심광물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고위험 경제안보 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 지원을 확대한다. 국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능동적으로 핵심광물을 확보해나가기 위해서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활용한 투자 지원도 내년 1000억원으로 넓힌다. 핵심광물 공공비축 확대, 사용후배터리의 재자원화 지원 등도 추진한다.

국내 생산 기반 유지를 위한 수요 창출에 나선다. 이차전지 셀은 글로벌 수요처 인근에서 생산해야 하지만 핵심 생산기반은 국내에 유지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신제품 개발·차세대 R&D 등 고부가가치 기능은 국내 마더팩토리에서 맡을 수 있도록 돕는다.

정부는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대비를 위해 전기차·에너지저장장치(ESS) 수요를 최대한 활성화해 나가려고 한다. 전기차 보조금을 올해 7153억원에서 내년 9360억원으로 높이고 개소세·취득세 감면 등을 지속 추진한다.

ESS 중앙계약시장 관련해 평가 요소에 공급망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한다. 방산·로봇·선박 등 신수요 개발을 위한 R&D 및 실증, 배터리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한 셀·소재 및 배터리관리시스템(BMS) 등 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

정부는 충청권의 배터리 제조, 호남권의 핵심광물·양극재, 영남권의 핵심소재·미래수요를 한데 묶은 '배터리 삼각벨트'를 구축한다.

권역별 특화 분야를 중심으로 R&D·인프라·인력양성 지원을 비롯해 권역 간 연계 강화를 위한 협의체·플랫폼 구축 등에도 나선다.

아울러 정부는 연내 이차전지·로봇·방산에 대한 특화단지 신규 지정 공모 절차를 개시한다.

니켈·리튬 등 이차전지 기초원료 생산을 집중 지원하는 이차전지 특화단지와 지난해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새롭게 추가된 휴머노이드(로봇)와 첨단항공엔진(방산) 특화단지를 정하기 위해서다.

앞서 지난 2023년 7월 정부는 반도체 2곳, 디스플레이 1곳, 이차전지 4곳을 지정했으며, 지난해 6월 바이오 5곳을 지정한 바 있다.

이외에도 이날 첨단위에서는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 지정 및 변경 계획도 논의됐다.

정부는 원전, 미래차, 인공지능 등 국내산업 육성 및 보호에 중요한 기술의 신규 지정을 우선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로봇, 방산 등 6개 산업과 해당 산업의 19개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했다.

이에 다음 달 중 관련 부처, 기업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개시한다. 신청된 기술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검토절차를 거쳐 첨단위에서 최종 결정된다.

김 총리는 "최근 배터리 산업은 전기차 캐즘, 중국의 기술 추격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기술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세대 배터리 기술로드맵을 마련하고, 핵심광물 확보 등 공급망 안정화와 국내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수요 창출에도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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