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윤석열 정부에서 의대 입학 정원 증원 추진 당시 부정확한 근거로 2000명을 설정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것과 관련 의사단체가 "핵심 문제점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의협) 대변인은 27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 추진 과정 전반에 심각한 비합리성과 절차적 하자가 있었음이 공식적으로 입증됐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의협은 전 정부가 추진한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한 바 있다.  감사 청구 내용은 ▲정책 결정과정의 절차적 위법성 ▲전문가 협의 과정의 왜곡 ▲부당한 업무개시명령 ▲필수의료의 저해와 의료생태계 붕괴 원인 제공 의혹을 밝혀달라는 것이었다.  

이와 과련 감사원은 이날 결과발표를 통해 "현재 부족한 의사 수를 산출한 연구는 지역간 의사 수급 불균형을 나타낸 것으로 전국 총량 측면에서 부족한 의사 수로 보기는 어렵다"는 최종 판단을 내놨다. 논리적 정합성이 미흡한 추계에 근거해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또 시점이 다른 현재와 미래에 부족한 의사 수를 단순 합산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부족한 의사 수가 5000명이라고 해도 이를 인구구조 변화 효과를 반영해 보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증원으로 취약지에 5000명의 의사가 충원되면 비취약지는 수요가 감소해 공급과잉이 될 수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부족한 의사 수는 의사 인적 구성, 근로행태, 기술 발전 등 구조적 요인을 반영한 가정에 따라 값이 크게 달라지는 특성이 있다"고 짚었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감사원이 지적한 모든 절차적 문제점을 인정하고 앞으로 의료 현안에 대해 어떠한 중대 정책도 의료계를 포함해 충분한 협의와 논의 과정을 거쳐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현재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의정협의체를 점검하고 개선해 의료계와 보다 폭넓은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운영중인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 대해서도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의협도 위원회에 참여해 합리적 결과 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전문가 의견 반영이 미흡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무리하게 강행한 의대정원 확대의 후유증으로 의대생, 전공의에 대한 의학교육의 혼란을 이제서야 바로잡아가는 과정에 있다"며 "급격히 불안해진 의료체계의 질서와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각자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등 잘못된 정책의 대가와 폐단이 얼마나 큰 것이지 다시 한번 각성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협회는 정부가 정책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제도 설계와 정책적 타당성을 확보해 의료계와 협력을 통해 무너진 의료체계를 바로 세울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2년 동안 국가적 혼란을 야기한 책임자들에 대한 분명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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