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26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내란특검팀이 한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방조' 혐의로 징역 15년을 구형한 데 대해 "개인적으로는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는 "76세면 사실상 80세에 가까운데, 15년이면 감옥에서 생을 마치라는 이야기 아닌가"라며, 한 전 총리의 고령을 언급하면서 측은함을 드러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한 전 총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관운이 좋았던 인물"이라며 "그렇다면 대통령이 잘못된 판단을 하려 할 때 어떤 방식으로든 막아야 했는데, 국가 위기 상황에서 맡은 소명을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어게인 시위 때 여론에 편승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생각까지 든다"며 책임 회피 의혹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나이를 생각하면 안타깝지만, 큰 잘못을 저지른 만큼 그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한다"며 "죗값은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로 지난 8월 29일 기소됐다.
특검은 최초 계엄 선포문에 결함이 드러나자 사후 선포문을 새로 작성한 뒤 폐기한 정황,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인 출석 당시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위증 혐의도 제기했다.
이번 구형은 내란 관련 피고인들 가운데 첫 번째 사례로, 향후 다른 피고인들의 형량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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