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우리나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8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권고한데 대해 전문가들은 지금 이 논의를 하기에는 시기상 부적절하다고 입을 모은다.

27일 국제통화기금(IMF) 한국 관련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8세로 조정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수급 개시 연령이란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나이를 의미하는데, 국민연금 개혁을 통해 1953~56년생 61세부터 시작해 1년씩 늦춰 1969년생 이후로는 65세에 국민연금을 받게 된다.

이번 IMF의 제안은 당초 예정된 65세보다 수급 개시 연령을 3년 더 높이라는 것이다.

수급 개시 연령을 높이는 방안은 국민연금 재정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방법 중 하나로 거론돼왔다.

지난 2022년 8월 복지부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전문가 포럼에서도 국민연금연구원은 2048년까지 68세로 수급 개시 연령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2050년 유럽연합(EU) 주요 12개국 평균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약 68세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동시에 연금 가입 연령을 현행 60세 미만에서 67세로 상향하는 방안도 제시했는데, 이에 따르면 기금 소진 시점을 당시 기준으로 2년 정도 늦출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5월 대한노인회와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들이 노인 연령 기준을 2035년까지 70세로 상향해야 한다고 제안한 자리에서도 2048년까지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68세로 상향하는 계획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정치권과 사회적으로 진통을 겪은 끝에 국민연금 모수개혁이 지난 3월 통과한 점을 고려하면 수급 개시 연령을 추가로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기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또 수급 개시 연령 상향은 정년 연장, 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령과 연동돼야 하는데, 이를 두고도 전문가들마다 견해가 달라 단기간에 합치된 의견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지금 문제는 가입 상한 연령과 수급 개시 연령이 일치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인데, 이 문제가 우선 해결이 된 후에 추가로 생각을 할 일이지 지금 이 얘기를 논의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IMF가 이 같은 제안을 한 취지를 이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지금의 제도는 지속 불가능하고, 수급 개시 연령을 68세로 올려야 그나마 제도 유지가 가능하다는 게 포인트"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