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대구 지역 8개 구·군이 재난상황실 전담 인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채 운영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가 3차례에 걸쳐 전담 인력 충원을 권고했음에도 사실상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안실련)은 최근 대구시와 산하 구·군의 재난상황실 운영 실태를 정보공개로 확인한 결과, 권고기준에 충족한 곳은 대구시와 수성구뿐이며 나머지 8개 구·군은 전담 인력이 '0명'이라고 26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태원 참사 이후인 2023년부터 올해까지 세 차례에 걸쳐 '재난 대응 강화를 위해 2인 1조 4교대 체계, 총 8명 이상 전담 인력 확보'를 전국 지자체에 공식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대구안실련에 따르면 재난상황실 전담 인력 현황은 ▲대구시 10명(권고기준 충족) ▲수성구 4명(50% 충족) ▲그 외 8개 구·군 0명으로 집계됐다. 군위군은 비상 상황 발생 시에만 운영하는 방식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안실련은 "이는 단순한 인력 부족이 아니라 행안부의 반복된 권고를 외면한 구조적 직무 유기"라며 "재난 대응의 최소 안전 기준조차 갖추지 않은 심각한 행정 태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 이후 정부가 줄곧 강조한 '재난 대응 체계 강화'를 대구 지역 기초자치단체는 사실상 무시해 왔다"며 "시민의 생명보다 예산 절감과 행정 편의가 우선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난 대응 실패는 단 한 번으로도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대구 지역 기초 단체장들은 더 이상 재난 대응 흉내 내기 식 행정을 지속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안실련은 대구시 8개 구·군 단체장에게 ▲전담 인력 미확보 사유 공개 ▲행안부 권고기준 충족을 위한 즉각 충원 ▲비상 인력 재배치 및 조직 개편 ▲재난상황실 운영 실태의 투명 공개 및 정기 감사 실시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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