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자치도 군산시의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공태양(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연구시설' 우선협상 대상지로 전남 나주시가 선정된 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시의회는 26일 "정부가 스스로 제시한 기준을 뒤집은 결정"이라며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명백한 정책 실패"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관성 없는 국책사업 추진의 전형"이라고 지적하며, 전북·군산이 주요 국가사업에서 반복적으로 제외돼 온 구조적 문제가 다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가 공모 과정에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부지를 우선 검토한다'고 명시한 만큼, 해당 요건을 충족한 지역은 군산 새만금이 유일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군산은 2009년 핵융합 연구원과의 협력을 시작으로 연구기반을 다져왔고, 플라즈마기술연구소를 중심으로 국가 핵융합 연구에 핵심 역할을 해왔다.

그럼에도 과기정통부가 '특별법 제정 가능성'이라는 불확실한 요인을 이유로 나주를 우선 선정한 데에 대해 "결과를 정해 놓은 공모라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고 시의회는 밝혔다.

시의회는 "새만금이 갖춘 에너지 인프라, 소유권 이전 가능성, 기존 연구 기관과의 연계성 등 우위 요소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다"며 과기정통부와 연구재단에 모든 심사 자료의 전면 공개를 요구했다.

또한 전북도의 이의신청을 지지하며 행정심판·행정소송·국회 감사 요구 등 가능한 모든 대응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선언했다.

김우민 의장은 "이번 결정은 단순한 부지 선정이 아니라 국가 미래 에너지 전략의 핵심 인프라 배치 문제"라며 "잘못된 결정이 바로잡힐 때까지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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