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벨기에)=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유럽연합(EU) 국방장관은 25일 미국의 평화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러시아의 비전통적 전쟁 작전이 EU를 뒤흔드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와 EU의 방위 산업을 더 긴밀하게 통합할 것을 제안했다.

EU 의원들은 15억 유로(2조5374억원) 규모의 프로그램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인데, 이 중 3억 유로(약 5075억원)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투입될 예정이다.

안드리우스 쿠빌리우스 EU 국방위원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의회 의원들에게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 협상에 대한 언급 없이 우크라이나 방위산업에 "우리가 필요하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방위 혁신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EU의 국방 투자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우크라이나 내에서 우크라이나를 위한 방위 장비를 조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EU의 방위비 지출은 약 3920억 유로(약 663조원)로, 러시아가 2022년 2월24일 우크라이나를 본격적으로 침공하기 전의 거의 2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국경과 아시아에서 미국의 안보를 우선시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에게 앞으로 자국과 우크라이나를 위해 스스로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2차례 세계대전의 대학살에서 탄생한 EU는 갈등을 피하기 위해 설계된 무역 블록으로 시작했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은 브뤼셀에 본부를 둔 블록의 변화를 촉발하여 국방 및 안보 태세를 강화하도록 했다.

EU 집행위원회는 향후 10년 동안 약 3조4000억 유로(약 5751조원)가 국방에 지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돕기 위해 EU의 국방 및 우주 장기 예산을 1310억 유로(약 221조5669억원)로 늘릴 계획이다.

EU 회원국들은 유럽 내에서 대부분의 군사 장비를 구매할 것을 촉구받고 있으며, 주로 유럽 공급업체와 협력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EU가 가격을 인하하고 주문을 가속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는데, EU 국가들은 비용, 성능 또는 공급 지연으로 인해 선호되는 경우에만 해외에서 장비를 구매해야 한다.

쿠빌리우스는 EU에 기반을 둔 방산기업들이 세금 감면 및 기타 재정적 인센티브를 신청하여 "어떤 회원국도 단독으로 건설할 수 없지만 유럽 전체를 보호할 수 있는" 유럽 공동방위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동부측면 감시(Eastern Flank Watch), 드론 방위구상,  또는 스페이스 실드(Space Shield) 같은 내용들이 들어 있다.

그는 또 우크라이나 기업들이 이러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유럽 방위산업에 우크라이나 군사 혁신을 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주 EU 집행위원회는 탱크와 군대가 유럽 전역에 더 신속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방위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 로드맵은 EU 방위산업에 대한 규제를 간소화하고 통합하며, 무기, 차량, 위성, 포탄 및 총알의 국내 생산에 대한 투자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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