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제천시의원 5분 자유발언 정책 반영률이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제천시가 제천시의회에 제출한 '5분 자유발언 부서 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민선 8기 시의원들은 지난 3년여 임기 동안 총 46건의 5분 자유발언을 했다.

5분 자유발언은 각 지역구 현안이나 정책 제언, 주민 의견 등을 시의원이 임시회나 정례회 본회의에서 짧게 발표하는 제도로, 주민의 목소리와 정책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시 집행부와의 소통 창구다.

그러나 시 집행부가 조치나 추진을 완료한 것은 46건 중 16건에 불과했다.

하천변 제초작업 요구, 제천시청 주차장 5부제 도입, 가로수 관리 강화, 코로나19 백서 발간, 배수로 정비, 지역대학과의 협력 강화, 결혼식 비용 지원, 배달모아 활성화 등 비교적 단순한 업무는 추진 완료로 분류했다.

그러나 승소 행정소송 소송비용 회수, 지역경기지표 개발, 비법정도로 문제 해결, 공공예식장 설립, 소아의료체계 개선, 첫째아 지원 확대, 전통시장 주차장 운영 개선 등 제안은 1~3년째 검토 중이거나 추진 중이다.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과 공직자 업무용 택시 도입, 의병 테마 관문 조성 등 제안은 추진불가로 분류해 사실상 폐기했다.
 
전날 제352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송수연 시의원은 "추진 완료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아직 추진 중이라는 26건도 아마 영원히 추진 중일 것"이라면서 "5분 자유발언의 의미와 무게감은 깃털처럼 가벼운 허례허식이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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