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다시 추진하는 데 대해 "선거용 쇼를 위해 헌법을 농락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를 다시 추진하기로 한 배경은 사법부 판결에 대한 불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에 대한 연이은 구속영장 기각은 특검의 무리한 영장 청구 때문이지 사법부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영장이 기각됐다는 것은 구속의 필요성이나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사법부의 독립적 판단"이라며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고 재판부를 갈아치우겠다는 발상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더 큰 문제는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민주당의 지방선거 출마용 카드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를 위해, 당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헌법적 원칙을 희생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의와 당원의 분노라는 그럴듯한 포장 속에 담긴 것은 삼권분립 파괴이며 이는 곧 민주주의의 자살"이라고 비판했다.

이충형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특별재판부를 고집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자신들이 원하는 재판 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이를 관철시키겠다는 음모"라며 "전 정권을 겨냥한 끝없는 공세는 결국 인민재판부 법안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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