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금민 한재혁 기자 = 여야가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 내년안 예산안을 두고 이견을 드러내면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예산 등이 보류됐다.

여야는 이날 예산소위의 행정안전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 지역사랑 상품권 관련 예산 1조 1500억원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 사업은 1조 원이 넘는 굉장히 큰 사업"이라며 "코로나 이후에 죽은 경기를 회복시키겠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을 투입한 것이 2021년이었고 그때는 여러 정황상 비상조치로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나 미국 등 비슷한 사업을 한 나라 중 이를 유지하는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했다.

이어 "객관적인 데이터를 갖고 분석한다고 믿고 있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조차도 소비 촉진 효과는 일시적이라고 분명히 결론을 냈다"며 "전체적인 분석과 합의 없이 1조 원 이상을 계속적으로 일상화시키는 것에 절대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지금까지 나온 평가 표본·대상 자체가 고르지 않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을 하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미흡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또 "무엇보다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을 늘려야 한다는 것은 이번 대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다"며 "국민께서 하라고 이재명 정부를 선택한 것이다. 이를 실행해서 일정한 효과를 거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를 깎는 것은 민심에 역행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 간 의견이 엇갈리자 한병도 예결위원장은 심사 보류를 결정했다.

여야는 이날 산업통상부의 유전개발사업 예산을 두고도 의견 차를 보였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동해는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됐지만 주변 시추 탐사에서 메이저사가 참여하는 등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 탐사에 실패했다는 것을 정정해야 한다"며 약 109억원의 예산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국제에너지기구가 여러차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30년을 기점으로 전 세계 가스 수요는 굉장히 많이 하락하기 시작한다"며 "지금 유전을 탐사해서 발굴하고 그 이후 40~50년 사업기간을 가져가는 것이 좌초 자산 리스크가 있다. 이 부분은 보류하고 논의하길 요청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안건도 심사 보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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