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시가 최악의 재정난에 대대적인 세출구조조정에 나서는 등 마른수건 짜기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 되풀이되는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선 세입을 과다 추계하는 그릇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역점 공약사업 중 하나인 Y-프로젝트를 두고는 "사업 포기 결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9일 3차 정리추경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통해 "본예산 이후 1, 2차 추경에서 일반회계 규모를 크게 확대해 놓고, 정리추경 단계에서 다시 대폭 감액하는 등 예산 규모가 널뛰 듯 바뀌고 있다"고 '롤러코스터형 재정 운영'을 지적했다.

실제 3차 추경 총예산은 8조2034억 원으로, 기존 예산 대비 5.23%(4526억 원) 감소했다. 7조6069억 원이던 올해 본예산은 1차 추경 땐 8조850억 원, 2차 추경 땐 8조6561억 원으로 늘었다가 3차 추경에선 8조2034억 원으로 역주행했다.

세입은 취득세, 소비세, 소득세 모두 당초 예상보다 크게 줄면서 지방세를 통틀어 1444억 원(6.56%)이나 감소했고, 세외수입과 보조금도 각각 56억 원, 109억 원 줄었다.

주요 세출 예산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204억 원을 비롯, 화물차 유가보조금 130억 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 지원 120억 원, 글로컬대 지원 119억 원, 광주상생카드 발행 지원 100억 원,  학교 무상급식과 식품운영비 지원 69억 원 등 삭감이 어려운 사업비가 대부분이다.

수입은 줄고 써야 할 곳은 많다 보니 재정 압박은 가중됐고, 시는 결국 세입 부족을 메우기 위한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 카드를 꺼내들었다.

세출 구조조정 규모는 무려 1324억 원에 이른다. 일반사업비 1042건 450억 원, 시설비 162건 271억 원, 경상경비 1578건 48억 원, 자치구 재정교부금 322억 원, 교육재정 교부금 175억 원, 예비비 54억 원 등이다. 전체 실·국에는 '집행 잔액의 80% 일괄 삭감'이라는 지침까지 내렸다.

기정 예산 대비 50% 이상 감액된 사업만도 103건에 111억3300만 원에 이른다.

시의회는 "고육지책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의회가 의결한 기정예산을 스스로 무력화했다"고 평가했고, 시설비 감액에는 "사업 지연이 아니라 사업 포기 수준"이라고, 일반사업 감액을 두고는 "정책적 정당성이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예비비 감액으로 잔액이 25억 원으로 떨어진 데 대해선 "중견기업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Y-프로젝트와 관련해선 사업비 집행률은 2.5%에 그친 반면 총사업비의 76.5%는 연내 집행하지 못해 이월된 점을 지적한 뒤 "사업 전반을 다시 검토하고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과 행정력을 매몰 비용으로만 보지 말고 공식적 사업 포기까지 포함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시의회 검토보고서는 "재정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 무너지다보니 '계획'이 아닌 '상황 대응'에 끌려 다녔다"며 "그 결과 정리추경에선 세입 추계 부실, 정책 일관성과 연속성 붕괴, 행정력 낭비, 의회 심의권 형해화가 한꺼번에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 "광주시는 2023년부터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발생했다"며 "세입추계 부실의 책임을 직시하고 양입제출(量入制出) 원칙에 따라 관성적 예산편성에서 벗어나 제로베이스 예산 편성을 고려해야 할 때"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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