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법' 제18조에 따라 2019년 12월부터 추진 중인 정부 정책으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12~3월)에 고농도 발생 빈도와 강도를 낮추기 위해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량 저감 조치를 실시하는 집중 관리 대책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실시하며 운행하다가 단속카메라에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행 제한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주말·공휴일은 제외된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1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저감장치 부착 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량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차량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속 세부기준은 시도별로 상이하므로, 타 지역을 방문할 때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지역의 제한 조건을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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