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뉴시스] 조명휘 기자 =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충남 청양군이 여당 지부도부에 국비 비중 확대를 적극 건의했다.

18일 군에 따르면 전날 김돈곤 군수는 국회를 찾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수현 국회의원을 차례로 만나 현행 40%인 국비 비중을 최소 60%까지 올려야 한다는 것을 뼈대로 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김 군수는 함께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연천·정선·순창·신안·영양·남해군 등 6개 군의 재정 상황까지 직접 제시하며 설득의 강도를 높였다.

특히 "청양 8.6%, 순창 8.3%, 신안 8.9%, 영양 6.7% 등 시범지역의 재정자립도는 전국적으로도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여기에 도비 부담이 10~30%까지 각각 달라 지방비를 자체 확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구조가 유지되면 필수 SOC 사업과 지역 투자사업이 연쇄적으로 지연될 수밖에 없다"면서 "지방이 60%를 부담하는 방식으로는 대통령 국정과제인 시범사업의 성공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청래 대표는 "국비를 60%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 사업의 성과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국비 확대가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당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여당 지도부가 구체적인 상향 비율을 직접 언급하며 정부 부담 확대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김 군수는 지난 7일에도 6개 군 단체장과 함께 국회를 방문해 어기구 농해수위원장과 양당 대표실에 공동건의문을 전달한 바 있다.

지난 10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관 의원은 "국가사무 성격이 강한 사업에 지방비 60% 부담은 맞지 않는다"며 7개 군 공동건의 내용을 언급했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부총리와 논의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7개 군은 19일 청양군에서 시범사업 성공 의지 결집과 국비 상향 공동 대응, 사업 연계 전략 수립을 위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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