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9월까지 민간 건설 공사 불법 하도급 의심 현장 336개소 조사를 완료해 이 중 38개소 47건의 하도급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적발된 해당 건설업 등록 기관에 행정 조치 의뢰 또는 처분이 이뤄지고 있다.

시는 올해 건축사·건축 시공·건설 안전 등 건축 분야 전문가와 노무사 등 61명으로 이뤄진 '건설공사 하도급 전문 점검단'을 구성했다.

시는 전문성이 부족한 민간 건설 공사 발주자가 하도급 계약 지원 요청 시 시공 기술사 등 건설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지원 사업'도 추진 중이다.

자문 내용은 하도급 자격 적정 여부, 하도급 계약 금액의 적정 여부, 하수급인의 시공 능력 적정 여부 등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민간 건설 공사 발주자는 해당 구청 건축안전센터 또는 건축과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도 정비사업조합 임원을 대상으로 매년 반기별 1~2회 건설공사 공정 하도급 인식 개선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김승원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건설공사 하도급 전문 점검단 구성·운영을 통해 내실 있는 하도급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부실 공사 예방과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설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부실 공사 제로 서울'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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