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내란특검의 구속영장 청구가 모두 기각된 데 대해 일제히 사법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부산 동구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내란 잔재 청산을 위한 국민의 열망이 높은데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 잔재 청산의) 걸림돌이란 생각을, 그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점점 그런 생각이 많이 든다. 내란청산에 대한 반격이 아니길 바란다"며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한다. 개혁엔 항상 저항이 따른다. 이 개혁에 대한 저항을 신속히 진압하지 않으면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이 점점 더 준동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청산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방해하고 내란청산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내란옹호 세력이라고 말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민주당도 신속하게 이 개혁에 대한 저항을 진압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넘어 분노를 표한다"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내란세력의 방패막을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 사법정의에 대한 직무유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거듭된 업무태만으로 인해 '이러다 윤석열마저 풀려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이번 사태를 내란세력에 대한 사법방조로 엄중 인식하고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사법부는 누구를 위한 요새인가. '12·3 비상계엄'의 실체 규명을 가로막는 사법부의 무책임한 결정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번 영장 기각은 내란 특검의 법 집행 의지를 약화시키고, 진실 규명을 위한 수사에 중대한 장애물을 설치한 것"이라고 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사법부의 방조"라며 "사법부가 전직 법무부 장관이라는 이유로 전관예우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문을 더는 외면할 수 없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서영교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구성한 영장전담부는 윤석열 체포영장, 한덕수·박성재 영장, 그리고 황교안 영장까지 잇달아 기각해 왔다"며 "법과 원칙보다 내란옹호자 보호라는 또 다른 원칙을 선택한 결정"이라고 했다.
 
한편 조국혁신당도 내란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은 내란이라는 가장 무거운 범죄 혐의가 있음을 인정하고도 놔준 것"이라고 했다. 또 특검과 사법부를 향해 "특검은 내란의 브레인과 선동가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해 달라. 법원은 이 둘에 대한 영장을 발부해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언을 증명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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