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지훈 이창환 기자 = 한미 간 무역·안보 합의사항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가 공개된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큰 틀에서 성과를 평가했다. 다만 국회 비준 동의 문제를 놓고는 온도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평화, 산업적 이용을 위한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핵연료) 재처리 문제와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한 두 가지 내용이 팩트시트에 명시적으로 문구가 들어갔다"라며 "양국 정상 간 협의 사항을 제대로 반영이 됐다고 생각한다. 핵잠 같은 경우 30년간 안 됐던 사항들을 이재명 정부에서 매듭지은 것으로 굉장한 성과"라고 했다.

같은 당 김상욱 의원은 "그동안 많이 노력해왔던 미국 군함의 한국 내 건조 가능성에 대해 양국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는 취지의 발표 내용이 (팩트시트에) 있다"라며 "(이제) 정말 구체적으로 실행해야 될 단계까지 간 것 같다. 이 문구가 실리기까지 외교부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 감사린다"고 말했다.

강선우 의원도 "조선 건조와 관련해 (양국이) 강한 수준의 약속 이행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라면서 "여기(팩트시트)에 디테일한 내용을 다 담을 수는 없다. 디테일 관련해선 국회와 정부가 긴밀하게 논의를 해나가면서 추후에 잘 조율해나갈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은 핵 추진 잠수함 건조가 팩트시트에 담긴 것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핵 추진 잠수함을 요구한 것은 아주 잘한 일"이라며 "칭찬할 만한 일이다. 트럼프를 트럼프다운 방법으로 다뤘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향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등에 관한 추가 협상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농축 및 재처리 관련해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하기로 한 것인가, 아니면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농축재처리를 하기로 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박윤주 외교부 차관은 "개정을 염두에 두고 미국 측과 사안을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세부적 사항은 미 측과 이행 협의를 해야 하지만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상당한 성과를 거뒀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데 디테일이 정리가 안 되고, 선언적 문구 하나 얻어온 것"이라며 "여기까지인가"라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도 "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요하다"라면서 "사용 후 핵연료 보관할 곳이 없어서 원전 내에 임시저장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많지 않다. 절박한 심정으로 (미국 측과) 협상해달라"고 했다.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은 "합의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고 관례에도 맞다. 국회 동의 못 받을 이유 없다"라면서 "국회 동의 받는 절차 진행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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