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징계 14명, 전년 대비 3배 증가
13일 부산소방재난본부가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초 열린 징계위원회를 통해 부산소방재난본부 전입 심사 다면평가 과정에서 카카오톡 메시지와 쪽지를 보내 특정 직원에게 유리하게 인사에 개입한 소방령과 소방위에게 ‘감봉’ 처분을 내렸다.
감봉은 견책보다 한 단계 높은 경징계에 해당한다.
지난 11일 부산시의회 제332회 정례회 부산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원석(사하구2) 의원은 "부산소방재난본부의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및 인사 비위 문제는 단순한 일탈이 아닌 조직 신뢰를 훼손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이 형사 처벌 가능성에 대해 질의하자, 김조일 부산소방재난본부장은 "금품이 수반되지 않은 인사청탁이었고, 감찰 사전심의위원회에서도 형사 고발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법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앞서 119안전체험관 소속 소방공무원 3명이 허위 초과근무로 수당을 부정수령한 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소방령은 정직, 소방장과 소방교는 각각 감봉 처분을 받았으며, 이들로부터 부정수급액과 함께 5배의 가산금을 모두 환수했다.
부산소방은 올해 들어 9월까지 총 12명이 징계를 받았으며, 이 중 강등 2명, 정직 3명 등 중징계 5명, 감봉 5명과 견책 2명 등 경징계 7명이었다. 간부급인 소방위 이상은 6명에 달했다. 징계 사유는 성실의무 위반 3건, 금품수수 3건, 성범죄 2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2건, 직무태만 1건, 폭행 1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징계를 포함해 올해 10월까지 14명이 징계를 받으면서 부산소방의 징계 건수는 지난해 전체(5명)의 3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배영숙(부산진구4) 의원은 "부산소방의 관리체계가 무너졌다"며 "징계 증가가 그 현실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부산소방 내부 감사를 강화하고 인사 부패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성과와 역량 중심의 인사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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