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동 목표 공감대… 제도 개선 논의 기대”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서울지역 주택공급 확대와 집값 안정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한다. 이번 만남은 전날 밤 급히 조율돼 성사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윤덕 장관과 오세훈 시장이 오찬을 겸해 서울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번 회동은 전날 밤 국토부의 제안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만남은 이미 예고된 바 있다. 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시장과 조만간 만나 주택공급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 회동에서는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주택공급 확대 및 시장 안정 대책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토지거래허가제 유지와 대출 제한 등 일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서울시는 10·15 대책에 따른 과도한 규제가 주택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완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와 국민의힘 소속 15개 자치구 구청장들은 지난달 공동 성명을 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철회하거나 최소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 시장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부동산 대책 관련 공개토론을 제안하며 정부 대책에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이번 회동에서 노후 주거지 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집값 안정이라는 공동 목표에는 양측이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며 “이번 면담에서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오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mani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