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다수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은 10월 금리를 동결하면서 금리 인하 시 주택시장 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 효과를 점검한 후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6명의 금통위원 중 홀로 금리 인하 의견을 제시한 신성환 위원은 최근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에 당분간 수도권 주택시장이 위축된다며 가급적 빠른 시점 내에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1일 한은이 공개한 '2025년 제19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서 이 같은 금통위원의 견해가 담겼다. 한 금통위원은 "현 시점에서 금리를 인하하면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의 상승 기대를 부추길 우려가 크다"면서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포함해 수도권 주택시장 등을 좀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른 위원은 "정부가 추가 대책을 발표한 만큼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대출 상황은 안정되어 갈 것으로 기대되지만, 실수요자들의 높은 대기수요, 현금거래 비중 확대, 규제의 풍선효과 가능성 등 정책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도 상존하고 있어 신중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금리 유지 의견을 내놓은 또 다른 위원도 "통화정책 향방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 중 하나인 부동산 시장은 최근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고, 주택가격도 수도권 선호지역 중심의 상승세가 준선호지역으로 확산되면서 비수도권과의 차별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경계했다.

한 위원 역시 "6.27 대책의 영향으로 가계 부채 증가 규모가 둔화됐지만, 9.7 공급대책에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확대되고 있다"면서 "주변 지역으로 파급되면 금융안정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바 부동산정책의 효과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날지 당분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미무역협상 타결 지연으로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증대되고,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가 재확대되는 현시점에서 금융여건의 추가적인 완화는 주택시장의 가격상승 기대를 자극할 우려가 있어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위원 역시 "정부의 추가 대책 발표로 가계부채는 당분간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높아진 주택 가격상승 기대가 안정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과열 조짐을 보이던 수도권 주택시장의 안정 여부가 아직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다만 기준 금리 인하를 주장한 위원은  "최근 주택시장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이 고강도로 시행되면서 당분간 수도권 주택시장은 위축될 것"이라는 진단을 내놨다.

그는 또 "최근의 고강도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으로 인해 당분간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시장 상황, 그리고 이미 상당 기간 지연된 금리 인하 시점 등을 고려할 때 가급적 빠른 시점 내에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지난달 23일 열린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한은은 기준금리를 2.5%로 동결했다. 금통위원 6명 중 5명이 금리 유지 의견을 보였다. 하지만 신 위원은 홀로 인하 소수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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