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검찰 수사팀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기계적 항소 자제는 대장동 사건 이전부터 제기된, 오래된 제도개선 과제"라고 주장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내란수괴 석방에는 왜 항의 사표를 내지 않았느냐. 내란수괴가 검찰 출신이기 때문인가. 내란 추종세력이기 때문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계적 항소 자제 문제가 대장동 사건에서 시작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검찰의 기계적 항소 관행에 대한 문제 제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그 폐해와 제도개선 필요성은 오랫동안 꾸준히 지적돼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사실관계와 제도 논의의 흐름을 무시한 무책임한 짜맞추기식 정치공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올해 초 언론에서도 2016년 국정농단 사건부터 10년 가까이 진행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무죄 판결에 대해 무리한 항소·상고로 인한 국가적 소모가 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며 "기계적 항소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분명하게 존재했다"고 말했다.

이어 "더 나아가 직접적인 수혜자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라며 "국민의힘이 이를 대통령과 연계하려는 짜맞추기식 정치공세는 국민을 기만하는 왜곡 정치이다. 또한 일부 언론의 항소 자제가 대장동 사건부터라는 주장은 팩트가 잘못됐음을 지적한다"고 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항소 자제는 국정조사 사항이 아니다'라는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발언에 대해 "어떤 것을 대상으로 국정조사를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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