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최종안으로 발표한 2018년 대비 '53~61% 감축'은 미국, 영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제시한 2035 NDC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1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2035년 NDC 계획을 제출한 국가는 66개국으로, 2018년 대비 NDC는 ▲영국 66.9% ▲독일 66.2% ▲EU 55~63.4% ▲미국 56~61.6% ▲호주 53.8~63.6% ▲일본 54.4% ▲캐나다 41.1~49.2%다.

NDC는 각국이 5년마다 수립하는 향후 10년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2035년 NDC는 올해 안에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에 제출해야 한다.

통상 NDC를 설정할 때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정점이었던 해를 기준으로 삼는 만큼 나라별로 기준 연도가 다르다. 2018년 대비 NDC는 우리나라 배출 정점 연도를 기준으로 주요국의 목표치를 환산한 것이다.

실제 각국이 제출한 감축 목표치는 ▲영국 1990년 대비 81% ▲독일 1990년 대비 77% ▲EU 1990년대 대비 66.25~72.5% ▲미국 2005년 대비 61~66% ▲호주 2005년 대비 62~70% ▲일본 2013년 대비 60% ▲캐나다 2005년 대비 45~50%다.

이에 따라 2018년 대비 주요국의 NDC를 보면, 캐나다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한국의 감축 목표치를 웃돈다.

이 중 우리나라와 같이 '범위' 형태로 감축 목표를 제시한 EU는 55~63.4% 수준으로 한국보다 하한은 2%포인트(p), 상한은 2.4%p 높다. 호주는 한국 대비 하한 0.8%p, 상한 2.8%p 상회한다.

미국은 한국보다 하한은 3%p, 상한은 0.6%p 높다. 다만 미국의 NDC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 당시 제출된 목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해 1월 파리협정에서 재탈퇴해 내년 1월부터 협정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단일 수치'로 NDC를 제출한 영국과 독일도 한국의 상·하한을 훌쩍 넘어섰다. 일본은 한국의 상한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지만, 하한은 소폭 웃돌고 있다.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의 감축 목표는 7~10%에 그쳤는데, 이마저도 기준 연도는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인도는 아직 2035 NDC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정부가 당초 제시한 2018년 대비 '50~60% 감축' 또는 '53~60% 감축' 두 가지 안에서 상한을 1%p 상향함에 따라 일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협의체(IPCC)가 권고한 감축 수준(61%)은 겨우 맞추는 모양새가 됐다.

앞서 IPCC는 전 세계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대비 60% 이상 줄여야 지구 온도 상승폭을 1.5도 이하로 억제할 가능성이 50%는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국내에 맞춰 적용하면 2018년 대비 61% 감축이다.

그러나 사실상 이번 NDC 범위가 상한인 61%는 '형식적 목표'로 남고, 하한인 53%가 그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주요국 목표치보다도 낮은 수준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18년 대비 53~61% 감축은 국제사회에서 공인한 '1.5도 전 지구적 감축경로'(1.5도 감축경로) 기준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1.5도 감축 경로를 달성하려면 한국은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최소 61.2% 이상을 감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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