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무원근로자 노조들 "당파적 채용" 반대 소송

기사등록 2025/11/07 10:53:10

"인사관리처가 마련한 채용 질문

대통령 명령 구현 방안 제시 요구

비당파적 공무원 제도 원칙 위반"

[서울=뉴시스]미 인사관리처(OPM)의 로고. 미 연방정부근로자단체들이 미 정부의 채용 기준이 당파적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출처=OPM 홈페이지) 2025.11.7.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 백악관이 직원들을 채용하면서 당파적 충성심 질문을 한다는 이유로 미 연방근로자 노조 연합이 소송을 제기했다고 미 액시오스(AXIOS)가 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미국정부근로자연맹, 미국 주·준·지방정부 근로자연맹, 전국정부근로자협회 등 3개 단체는 인사관리처(OPM)을 상대로 이날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백악관의 채용계획이 불법적인 당파적 충성심 테스트로 비당파적 공무원 제도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OPM은 지난 5월 새로운 채용 계획을 발표했었다.

원고들은 공무원법을 인용해 “미국 민주주의의 초석 중 하나는 정치적 충성심이 아니라 자격에 기반한, 비당파적 경력형 공무원 제도”라고 강조했다.

OPM은 지원자 평가에 사용할 수 있는 4개의 질문을 마련했으며 이 중 “담당 직무에서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정책 우선순위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라는 질문이 문제가 됐다.

질문은 “당신에게 중요한 행정명령 또는 정책 이니셔티브를 식별하고, 채용된다면 그것을 어떻게 구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인지 설명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원고들은 이 질문이 정치와 아무 관련 없는 경력 공무원 직무를 대상으로 하는 5800개 이상의 채용 공고에 등장했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국방부의 정육사(meat cutter)와 재향군인부의 세탁 근로자 같은 직무 담당자 채용에도 위 질문이 포함돼 있다고 예시했다.

백악관과 OPM은 이후 이 질문들이 필수는 아니라며 각 기관들이 이 질문들을 사용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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