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별도 체포영장 없이 구속영장 효력으로 구인
이완규 변호인 "기소 예정돼 있어 진술 의미 없어"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오전 9시46분께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그는 '출석에 두 번 불응하신 이유 있는지' '조사에 나오기로 마음먹은 계기 있는지' '정신적 스트레스가 불출석 이유로 타당하다고 보는지' '휴대전화 비밀번호는 의도적으로 모르는 척했는지' '여전히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만난 사실 없다는 입장인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한 채 조사실로 향했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임 전 사단장 변호인으로 조사에 입회하기 위해 이날 오전 9시48분께 특검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변호인은 취재진에게 "특검은 구인할 권리가 있고 피의자 입장에서도 진술거부권이 있으니 이를 존중해줘야 한다"며 "어차피 진술 거부할 건데 굳이 데려온 이유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임 전 사단장이 특검 측 질문에 모두 답하겠다는 입장을 선회하고 진술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 "조사 2번 참여해 보니까 우리가 진술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다"며 "특검 측에서 이미 짜여있는 문답을 한 거고, 우리 진술과 상관없이 기소가 예정된 것 같아서 진술 자체가 의미 없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7일 오전 9시께 언론 공지를 통해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구속피의자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오늘 오전 조사를 위한 구인을 시도했고, 본인이 출석의사를 밝혀 곧 특검에 출석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을 상대로 발부된 구속영장 효력에 따라 임 전 사단장을 구인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4일 업무상 과실치사 및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구속 후 첫 피의자 조사에서 대부분 질문에 진술을 거부했던 원래 입장을 바꾸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관한 질문에 모두 답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이 전 법제처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이후부터는 다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고, 지난 5일과 6일은 교도관을 통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특검 조사에 불응했다.
특검팀은 전날 브리핑에서 "출석하지 않은 데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제는 특별히 진술할 내용이 없다는 입장이었고 오늘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서 강제수사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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