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김지형 전 대법관 임명
"사회적대화 국정 운영 중심 둬야"
한국노총은 3일 논평을 내고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노총은 "김지형 신임 위원장은 30년 넘게 법관으로 근무하며 노동법과 관련해 많은 연구를 했다"며 "대법관 퇴임 후에도 노동 관련 다양한 주요 사안에서 갈등 조정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은 "앞으로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 가길 기대한다"며 "위원장 임명을 계기로 중단된 사회적 대화가 실질적으로 복원되고 경사노위가 사회적 대화 플랫폼으로서의 본래 역할을 되찾기 바란다"고 했다.
경사노위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 사실상 대화가 중단됐다.
이에 노총은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 주체로서 경사노위 참여와 함께 산업별, 지역별 의제 확장과 초기업 교섭 강화를 통해 실질적 변화를 만들 것"이라며 "정부 또한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사회적 대화를 국정 운영의 중심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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