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마을길토지사업' 첫 성과…3개 지구 토지분쟁 끝

기사등록 2025/10/31 10:35:28

연무 죽본지구, 광석 왕전지구, 은진 시묘지구

추가 정비가 필요한 곳은 '1만여 필지'로 추정

[논산=뉴시스] 충남 논산시가 마을길토지사업을 통해 오랜기간 분쟁을 겪어온 편입도로 문제를 해결했다. 연무읍 죽본지구. (사진=논산시 제공) 2025.10.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논산=뉴시스]곽상훈 기자 = 충남 논산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한 '마을길토지 사업'을 통해 사유지 편입도로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토지분쟁을 해결했다.

31일 논산시에 따르면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연무 죽본지구, 광석 왕전지구, 은진 시묘지구 등 3개 지구 214필지(약 15만3000㎡)의 토지 경계를 재설정하고 사유지 편입 도로 문제를 해결했다.

사업 대상지는 새마을운동 시기 도로가 조성된 사유지로 도로 조성 후 소유권 정리가 되지 않아 사유지 침범, 통행 제한 등 갈등이 이어져 왔다.

시는 '마을길토지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주민갈등 해결에 나섰다.

시는 사업 대상 지역에 대한 현장 조사와 측량, 주민설명회, 소유자 협의를 거쳐 30일 올해 '제4회 논산시 경계설정위원회'를 열고 토지 경계를 새롭게 설정했다.

설정된 경계는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된 후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확정된 경계에 따라 지적도 등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해당 토지에 새로운 지번과 '도로' 지목을 부여하게 된다.

논산시 관계자는 "현재 논산시에서 추가 정비가 필요한 곳은 1만여 필지로 추정된다"며 "이번 성과를 시작으로 마을길토지 사업을 지속 확대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토지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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